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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10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10층
위도(latitude): 35.1921755
경도(longitude): 129.0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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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2층 2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2층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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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3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부산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3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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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인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61-1 허브올리브 209호 법무법인 율인 부산분사무소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2 허브올리브 209호 법무법인 율인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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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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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서승효 컬로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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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이종해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2 만해빌딩 6층 604-B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86 만해빌딩 6층 604-B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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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이혼하는 경우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예단, 예물,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웨딩 촬영 비용, 혼수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은 약혼 파탄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